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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요즘, 이 정보는 단순한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은 바로 그런 불안감을 덜어주는 제도적 방패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젠 상상에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 이력까지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지금이 바로 정보를 알고 대처할 때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 금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제도의 핵심 변화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확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방식 | 변경 후 |
|---|---|
| 전세계약 이후에만 조회 가능 | 전세계약 전에도 조회 가능 |
| 임대인 동의 필요 |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
| 사고이력 확인 어려움 | 보증가입수·사고건수 등 확인 가능 |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 데이터는 HUG가 보유한 보증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히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에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회 후 최대 7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지사 방문 시에는 문자로, 앱 신청 시 앱 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났을 경우, 안심전세앱을 통해 직접 임대인의 정보를 보여주거나,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도의 기대 효과
이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 제도의 신뢰도 확보와 남용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책도 시행합니다.
- 조회 횟수는 월 3회로 제한
-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 문자 통지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의무화
Q&A
Q1. 이 제도는 모든 전세 계약에 적용되나요?
예, 전국의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히면 적용됩니다.
Q2. 임대인이 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정된 법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월 3회 제한이면 여러 집을 알아보는 데 불편하지 않나요?
과도한 정보조회로 인한 임대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 의사가 명확한 집에만 조회를 추천합니다.
Q4. 앱이 없다면 어떻게 조회하나요?
가까운 HUG 지사를 방문하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미리 확인하면 고위험 임대인을 피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계약을 위하여
전세는 한 사람의 인생과도 같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번 제도는 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였던 '임대인의 이력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전세사기를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제는 임대인의 이름만 보고 계약하는 시대가 아닌, '검증하고 계약하는 시대'입니다. 안심전세 앱과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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